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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총기 기소율 고작 45% 불과

시카고 시의 총기 관련 기소율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총기규제국(ATF)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카고와 쿡 카운티 지역 경찰이 총기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이를 북일리노이 연방 검찰에 넘겼음에도 단 45%의 사건에 대해서만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지역의 총기 관련 기소율이 낮은 것은 전국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수치다. 전국 94개 연방 법원 지구 중에서 여덟번째로 기소율이 낮았다.     이는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서도 낮은 기소율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속해 있는 북캘리포니아 지구의 경우 총기 관련 사건의 기소율은 71%였고 브룩클린과 롱아일랜드가 있는 동뉴욕지구의 경우는 63%로 나타났다.     ATF는 지역마다 다른 기소율을 나타내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 기간 만료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불법 총기류를 수거하고 조사하는 시카고 지역 경찰은 연방 검찰이 충분히 총기 관련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은 ‘검찰이 배트를 휘둘러야 공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ATF 자료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총기 관련 데이터 베이스 사용 현황도 공개됐다. 연방 법무부는 고유 일련번호를 통해 각 총기가 어떤 회사에서 제조됐으며 어떤 총기 소지인을 거쳐 판매, 거래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 경찰은 총기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이 데이터 베이스에 조회해 총기 소지자를 확인한다.     시카고 경찰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총 3만7667건의 총기 조회 건수를 기록했다. 이는 휴스턴의 3만8823건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L.A.가 1만9639건, 뉴욕이 1만2891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시카고 시청과 검찰은 불법 총기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인디애나 지역의 총기 거래상에 대한 기소를 했다.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불법 무기류가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불법 장치를 부착해 일반 권총을 자동소총으로 악용할 수 있도록 방관한 총기 제조사 글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시카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기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기소율 시카고 총기 시카고 지역 시카고 경찰

2024-04-10

시카고 총기 거래 후 범죄 현장까지 2.8년

시카고 총격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통계 자료가 공개됐다.   총기를 구입한 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어느 대도시에 비해 짧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이유를 총기가 불법으로 거래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연방 총기폭발물관리청(ATF)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총기가 시카고 범죄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time-to-crime)은 평균 2.8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욕의 6.3년, LA의 4.2년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수치다.     연방 법무부는 무기가 거래된 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을 뜻하는 ‘범죄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는 것은 불법 총기 거래를 뜻하는 것이며 수사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에 걸리는 시간이 3년 이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기 불법거래를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시카고 수사 당국이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총기 거래상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9년 법 개정을 통해 총기 거래 면허증을 가진 거래상들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합법화했고 이를 통해 불법 거래되는 총기를 단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또 시카고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범죄 현장에서 수거된 총기 5만 정에 대한 원 소유주를 밝히기 위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의 3만1000건, 뉴욕의 1만9000건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시카고의 총기 추적조사 건수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은 시카고 경찰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총기에 대해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총격사건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카고 범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총기로는 9mm 권총으로 나타났다. 글록과 스미스&웨슨, 타우러스 사가 제적하는 이 총기는 다른 대도시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되는 총기다. 이 총은 작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널리 보급된 총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스위치라는 도구를 통해 간단하게 반자동권총에서 머신건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점으로 인해 대량 살상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시카고에서 수거된 총 중에서 대부분인 1만6500정은 일리노이 주 안에서 판매됐고 8200정은 가까운 인디애나 주에서 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위스콘신과 켄터키, 미시시피 주 등에서 구입된 총기는 각각 2000정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뉴욕에서 수거된 총의 대부분은 뉴욕이 아니라 비교적 총기 구입이 쉬운 조지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주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TF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100만정의 총기가 원소유주로부터 분실됐으며 스위치가 부착된 총기는 570%나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총기 시카고 총기 총기 거래상들 시카고 범죄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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